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유럽연합, 미국 등의 선진적인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8년 3월 20일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법이 시행되면,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현행 화평법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자가검사제도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규제됩니다.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자세히 보기

살생물제 안전관리

■ 용어 정의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통칭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예시)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품 (한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예시)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유인, 기피제 등), 보존제(방부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예시) 항균필터, 항균처리된 옷, 방부처리된 가구 등

살생물제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