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인증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근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2009.09.02)『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인증대상 품목 확대

시료인증 판정 기준

지원제도 및 판정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호(2004.1.20)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고효율기자재의 의무적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지시 제2004-1호(2004. 2. 2)「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시달조치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훈령 제1148호(2001. 5. 31)「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4호(2003. 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건축 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이상인 건축물
•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중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자금 지원

설치자금 : 고효율기자재 수요자가 기기설치를 위해서 받는 자금

- 100억원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지원절차 : 생산시설 체계도와 같음

운전자금 : 중소 고효율기자재 생산업체를 위한 운전 자금

-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소요자금 70% 이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2004.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세액공제 대상품목(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1) 고효율유도전동기
• 2) 형광램프
• 3) 형광램프용안정기
• 4) 안정기내장형램프
• 5)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7) 폐열회수형환기장치
• 8) 고기밀성단열창호
• 9) 고효율펌프
• 10) 전력용변압기 (3상 변압기에 한한다)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중소기업에 한하여 추가 모델 인증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활성화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VA ) 사업

- 에너지다소비업체에서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을 협약 한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시행

녹색에너지가족(Green Energy Family, GEF) 운동

-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를 위해 각종 운동 프로그램 추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활성화

- 기종의 에너지사용시설의 개체, 보완을 위해 절약전문기업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고효율 기자재 보급을 촉진

고효율인증기자재 시험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