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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시행일: 2017.08.2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위해우려제품의 종류 (2017.08.22. 기준)
기존 관리 품목 세제류: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합성세제
코팅·접착제류: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방향제류: 방향제, 탈취제
염료·염색류: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살생물제품류: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신규 관리 품목 세제류: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접착제류: 틈새충진제
기타류: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확인하기
  • 접수절차
  • 접수절차
  • ※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 구비서류(1, 2, 7은 필수. 나머지는 괄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구비서류
  • - 시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품목별 적용범위, 종류, 사용제한물질 등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 검사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생산자확인서 1부(간이과세자, OEM 생산 등 해당시) 1부
  • 기존 자율안전확인 검사성적서 사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가검사의뢰시 해당)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1부(해당 시, 성적서 발급전까지 제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1부 혹은 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성적서 발급 전까지 제출)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신청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구성성분이 다른 경우를 포함) 1부
  • 배합비는 그 합이 100%일 것
  • 영업기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비를 범위로 표시하거나, 성분을 나열하고 “언급한 성분 외의 물질 또는 혼합물은 없음을 보증함” 등의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착향제로 사용된 물질의 조합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성분 대비 향료의 배합비 또는 배합 범위를 의무적으로 표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성분명을 생략할 수 없음
  • 성분은 CAS 번호를 같이 명기해야 함. CAS 번호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되,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PSDS) 등
  • 기타 구비서류
  •       1. 동일모델확인 신청서 원본 2부(병행수입 시 추가 제출)
  •       2. 변경신청서 원본 2부(업체 정보 변경요청시 제출)
  • 품목별 시험 수수료 안내
  • (단위:원, VAT포함)
품목명 시험 수수료
(신규제품)
필요시료갯수
(라벨링된
동일한 완제품)
세정제 352,000 3EA
세정제(스티커제거제) 522,500
합성세제 1,315,600
표백제 209,000
섬유유연제 962,500
코팅제(광택용) 489,500
코팅제(표면보호 코팅용 등) 517,000
접착제 접착제(접착제) 682,000
접착제(가발용) 539,000
접착제(속눈썹용) 566,500
접착제(네일용) 429,000
다림질 보조제 181,500
방향제 379,500
탈취제(일반) 825,000
탈취제(미생물탈취제) 409,200
문신용염료 1,674,200원 15EA(전화상담)
물체 탈·염색제 148,500 3EA
인쇄용 잉크·토너 93,500
방청제 434,500
김서림 방지제 434,500
소독제 324,500
방충제 269,500
살조제 324,500
방부제 368,500
※ 단, 용기 강도 및 누수 시험은 내용물이 액체이거나 스프레이형만 해당
※ 변경신청 수수료 5,500원(VAT 포함)
※ 동일모델확인 수수료 55,000원(VAT 포함)
※ 자유판매증명서 수수료 3,300원(VAT 포함)
  • 품목별 시험·검사기간
  • 영업일 기준 10일(단, 합성세제는 40일, 문신용 염료는 28일)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표시방법
  • - 자가검사번호 부여방법 확인하기
  • 시료 및 서류를 보내주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생활제품인증팀
  •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
  • 16.12.30기준
구분 경과조치기간(개월)
인쇄용 잉크 토너 2016년 12월30일 12개월이 경과한날로부터 적용.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 고시에 의해 잉크토너 카트리지가 장착된 프린터 복사기가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경우 해당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출고 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틈새충진제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안전기준: 2017년 8월 22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표시기준: 2018년 6월 3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
신규설정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안전기준 2017년 8월 22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신규설정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표시기준 2018년 6월 3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2017년 8월 22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안전기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적용
표시기준: 2018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안전확인신고 표시를 할 수 있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부동액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안전기준: 2018년 6월 30일부터 적용
표시기준: 2018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안전확인신고 표시를 할 수 있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양초,
습기제거제의 안전기준·표시기준
안전기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적용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험분석기관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2018년 6월 30일부터 적용
표시기준: 2018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안전확인신고 표시를 할 수 있음
  • 위반에 대한 사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활제품인증팀 지윤규 팀장 02-2164-1440  jiyoongyu@ktr.or.kr 
생활제품인증팀 김성완 수석 02-2164-1423  wan@ktr.or.kr 
생활제품인증팀 전현주 선임 02-2164-1424  hyunju0802@ktr.or.kr 
생활제품인증팀 김무룡 선임 02-2164-1412  kimmr@ktr.or.kr 
생활제품인증팀 김희정 연구원 02-2164-1427  hiloohjk79@ktr.or.kr 
생활제품인증팀 안유진 실무원 02-2164-1428  yjahn@ktr.or.kr 
생활제품인증팀 고원지 실무원 02-2164-1415  wonji94@ktr.or.kr